법령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4년
1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3누570 판결
[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][집32(4)특.242;공1984.11.15.(740)1736] 애국지사유족확인신청반송취소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 행정소송법 |